오세훈 “‘감사의 정원’ 사업 제동은 정부의 직권남용”

서울시청서 신년 기자간담회

“李, 다주택자 압박은 시장에 역행
용산 8000가구 공급 입장 재확인
정원오 버스 개혁은 지나친 오류”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을 ‘직권남용’, ‘폭압적 행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시장 본질과 반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백보 양보해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라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 집행에는 국민도 저항한다. 서울시는 민선 자치정부인데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 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부가)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정체성, 당 이념이 다르다고 폭압적 행태를 보이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부동산 및 세제 정책에 대해 “최근 다주택자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언급이 있었고 일리는 있다”면서도 “그동안 정부 대책은 2~3개월 정도만 효력이 있었다. 법·세제를 바꿔가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장 본질과 반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도 재화다.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억제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해 주택을 공급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량은 최대 8000가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1만 가구를 지으려면 사업이 2년 늦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1만 가구와 8000가구는)타협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점은 정부와 분명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구청장이 주장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공공 무료버스 도입에 대해 “(성동구에서) 일부 공공 무료버스(를 운영한 경험으)로 7400대를 운영하는 서울시 버스 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