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특례 요구안 수용 불가”…급물살 타던 광역단체 행정통합 ‘암초’

대구·경북 신공항 등 90여개 거부
광주·전남 119개 부정적인 입장

급물살을 타던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통합 관련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조항 335개 중 90여 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지역 현안 사업과 연관돼 있다.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관련한 규제 완화, 전략산업 육성 추진 조항은 ‘다른 통합특별시 법안에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신공항 건설, 국립의과대학 설치 등도 지역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특례 조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관련해서도 정부는 핵심 특례 386개 중 119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 배치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같은 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밤 총리 서울공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한 핵심 특례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총리실과 광주시·전남도는 관련 전담 조직(TF)을 구성키로 했다.



대전·충남의 경우 여권 주도 행정통합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특례 257개 중 55개가 제외됐고 136개가 수정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과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행정통합 법안 11개를 심사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구 민경석·광주 홍행기·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