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 줄 뜨면 관가 초비상… “5분 대기조” vs “복지부동 깨져”

李대통령 ‘정책 스피커’ 된 SNS

언제 메시지 쓸지 몰라 상시 대기
“정책 방향 잡기 한결 수월” 평가
언급만 해도 검토… 업무 과부하
정책 추진으로 인식돼 혼선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정치’에 공직사회가 초비상이다. 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언제 올릴지 몰라 모든 공무원이 ‘5분 대기조’(긴급 상황 발생 시 5분 내 출동해 초동 대응하는 전투 부대)가 됐다. 복지부동이 만연한 관가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며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책 전반을 ‘하드캐리’(주도적 역할)하면서 정부 부처의 존재감이 옅어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이 과도하게 노출돼 논란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8일까지 X에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17개 올렸다. 거의 하루에 1개꼴이다.


대통령의 ‘부동산 구두 개입’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날벼락으로 떨어졌다. 담당 사무관·서기관 등은 이 대통령의 X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메시지가 사전 예고 없이 올라오는 까닭이다. 메시지가 뜨면 과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다시 실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대응한다. 또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각종 보완책을 검토하느라 정시 퇴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한 사무관은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은 웬만하면 자정 넘어 퇴근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은 눈 뜨면 출근, 자면 퇴근이라고 했는데 딱 그 말 대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에 ‘X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공직사회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에 익숙했던 공무원을 정신 번쩍 들게 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이 대통령의 X 메시지에 공무원의 군기를 잡으려는 의도가 분명 담겨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행정 실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건 맞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덕분에 정책의 방향 잡기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과거에는 대통령의 정책 의중을 파악하는 것부터 일이었는데 지금은 X 메시지와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말로 다 알려주니 바로 캐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X에 ‘반값 생리대’ 공급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좋은 품질의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섰다.

물론 ‘X 정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한 정책이 마치 당장 추진될 것처럼 잘못 인식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정책이 ‘논란 과잉’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이슈가 ‘설탕부담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울신문 보도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남겼다. 문자 그대로 보면 국민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정부가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인식했고, 복지부도 설탕부담금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야권은 이 대통령을 ‘증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처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이 X를 통해 ‘일회성’으로 소모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부처 한 과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곧바로 정책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은 현장 의견과 재정, 파급 효과를 충분히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언급한 휘발성 강한 이슈에 계속 끌려다닐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국무총리·부총리·장관·처장·청장 등 70여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국무회의 확대)에서 사실상 ‘온라인 국무회의’가 24시간 열리고 있는 점도 부처 공무원에겐 부담이다. 대통령이 해당 부처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을 던질 것에 대비해 장관부터 사무관으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 전체가 초긴장 속 ‘상시 대기’ 중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