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정부’가 아닌 ‘더 큰 자치’ 필요 통합특별시 논의, 권한 이동 등 점검해야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1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에 도전하는 박찬우 전 국회의원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관련해 광역 집중에 따른 천안시 등 시군 자치 약화를 우려했다.
박 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 본질은 규모 확대가 아니라 권한의 재배치. 문제는 권한의 재배치가 분산과 자치 강화의 방향이 아니라 광역 집중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2013년 행정안전부 1차관으로 임명된 그는 차관 재직 당시 국가 구조 개편과 조직 개편 등에 참여했던 경험을 강조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와 지방 관계만 보면 분권처럼 비칠 수 있지만 분권 핵심은 권한이 지방 내부에서 어떻게 배분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시군으로 재분산하는 구조가 아닌 그 권한이 통합특별시 본청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결과 통합특별시와 내부 시·군의 관계에서는 권한 집중과 자치의 후퇴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행정 수요는 한 곳에 집중돼 있지 않고, 지역별로 성격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며 “이를 하나의 광역 본청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는 구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통합에 따른 인구 70만명의 천안시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통합특별시 추진에 필수적으로 그 내부 대도시 자치권을 강화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인구 70만명에 육박하는 천안은 대도시이자, 충청권 산업벨트 핵심 거점. 특별법안에는 천안 역할과 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충남 최대 산업·경제 도시 기능과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이고 역할 분담 없는 통합은 상생이 아니라 흡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반드시 서울형 특별시나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구역 통합일 필요는 없다”며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더 큰 정부’가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더 튼튼한 자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