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선언 앞둔 정원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구조화해야”

“어디서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해야”
“단계적인 체계 개편 추진 필요”

“준공영제의 핵심 문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의 행정적 한계.”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서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대중교통 개편은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망 정비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연계한 광역철도망을 토대로, 아직 노선이 없는 지역에는 시내버스 또는 광역버스를 보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서나 가까운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를 촘촘히 연결하고, 마을버스마저 운영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공공버스를 투입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갈등 끝에 역대 최장기간 전면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과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정 구청장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는 정 구청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이해식,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 구청장을 비롯해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용주 아주대 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홍주희 태승알엔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대중교통 대전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하며 “어느 지역이든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표준운송원가 체계 개편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모색하고, 수익성을 중심으로 노선을 재편해 민간의 활력을 살려야 한다”며 “수익이 나는 노선은 민간이 유지하되,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사모펀드에 매각되지 않도록 공공이 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적자 노선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요금 문제는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해 공공이 맡은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버스 기사 처우와 고용 문제 역시 후퇴하지 않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준공영제 전면 개편 때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단계적으로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