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공무출장 수사 관련 공직자 심리적 고통 헤아리지 못한 점 깊은 책임 - ‘마음건강충전소’ 가동 및 의정국장 단장 ‘전담 TF’ 구성해 제도 전면 혁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최근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한 심경을 전하며, 의회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을 천명했다.
김진경 의장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그간 다수의 의회 공직자가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로 인해 겪어온 심리적 고통을 언급하며 의회의 책임을 통감했다. 그는 “의회는 변호인 지원 등 물밑 노력을 이어왔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라며, 수사 대상 직원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마음건강충전소’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및 수사 관련 심리적 고립을 방지하고 정서 지원을 강화해 고립된 직원이 없도록 상시적인 정서 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회는 국외공무출장 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의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즉각 구성해 국외출장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가 제도적 허점 속에서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끝으로 “이번 비극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겠다”라며, “공직자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의회의 가장 앞선 책무인 만큼, 끝까지 책임 있는 성찰과 개선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