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 예외 경우엔 필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안 하는 게 맞지만 추가 논의 시사
“부동산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여권 지지층의 요구대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추가 논의의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예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해선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세제 도입 가능성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 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