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전 차관 “행정통합 속도보다 국가구조 개편이 중요”

“행정통합 본질, 권한이양을 통한 분권”
“천안아산 산업·교통·생활권 확장해야”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 천안시장 후보군인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1차관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20일 “행정통합 본질은 광역화가 아닌 권한 이양을 통한 분권”이라며 출범은 4년 동안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정부 권한·재정·조직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구조 개편”이라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차관 재직 당시 국가 구조 개편과 조직 개편 등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며 “통합 핵심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지방으로 이전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지원 방안은 재정 이전을 포함하지만 한시적 지원”이라며 “국세 이양, 세제 자율권 확대, 재정 운용의 구조적 변화는 포함돼 있지 않아 분권 국가로의 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은 행정통합에 따른 천안시 발전 방향에 대해 “대전과 천안아산은 ‘중심과 주변’의 관계가 아닌 기능별 이중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대전은 행정과 R＆D의 축으로, 천안아산은 산업·교통·생활권 확장의 축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법 자체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제정할 수 있지만 실제 행정통합 출범은 최소 4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면 그 후유증은 수십 년 동안 지역과 국가에 남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전 차관은 2월 1일 오후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극장에서 ‘도시의 미래전략-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