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센티브 발표에 “실망스럽다” - “대전시·충남도 제시 법안 숙고를”
김태흠 충남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 제공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6일 발표된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 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고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한마디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께서는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