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농어촌·대도시 격차…최고 3.5배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농어촌·대도시 격차 최고 3.5배
전남 고흥군 87% 등 전남지역이 수급률 상위지역 많아
서울 서초구 23.5% 등 대도시 수급률, 평균(66%) 밑돌아

농어촌과 대도시 간 기초연금 수급률 격차가 최대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실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54.2%로 가장 낮았다. 서울도 54.5%로 60%를 밑돌았다. 반면 전남은 77.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경북이 74.1%로 뒤를 이었다. 강원은 전국 평균(66%)을 소폭 웃도는 68%로 집계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87.0%)이었다. 이어 완도군(86.6%), 진도군(85.0%), 장흥군(84.1%), 신안군(84.0%) 등 전남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대로 서울 서초구는 24.5%로 최저였다. 강남구(25.0%), 경기 과천시(28.1%), 서울 송파구(36.6%), 용산구(40.3%) 순으로 낮았다. 최고치인 고흥군과 최저치인 서초구의 수급률 차이는 약 3.5배에 달했다.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농어촌과 대도시 간 지역별 수급자 비율은 뚜렷한 격차가 확인된 셈이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다는 것은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공적 의존도가 크다는 경제적 신호이다. 이는 농어촌의 노인 빈곤율이 높고 개인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군인 등 특수 직역 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 공개를 꺼려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 불명 상태인 노인도 있어 실제 수급률은 매년 60%대에 머물고 있다.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4년 전체 예산은 24조 35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비가 82.8%, 지방비가 17.2%를 차지했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