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업무보고 질문,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혁신 방해하는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세운4구역의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 관련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 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냐”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추가로 입장자료를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법 통과’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유산법은 시행 중이고,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또 “세계유산법에선 세계유산지구 내부 사업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있다”며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하고 문화재 훼손 논란이 벌어진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