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의 무분별한 사업예산 전액 삭감은 사업중단과 도민 안전을 외면하는 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4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예산이 무분별하게 전액 삭감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시재생 근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등 4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 사실상 사업 중단과 다름없는 조치”라며, “사업들이 국비·도비·시군비가 함께 매칭되는 구조인 만큼, 도비 삭감은 국비 반납을 포함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오 의원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예산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피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내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려고 해도 제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사업인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시·군의 만족도가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심 노후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비롯한 기존사업지 중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사업”이라며, “도내 곳곳의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며, 안전 관련 사업은 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