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 野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

정청래 “李대통령 실용·국익추구 외교 성공”
장동혁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해 준비했나”
국회 비준 여부 두고도 입장 엇갈려

여야는 14일 한미가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극명하게 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며 “관세 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한국에 드리웠던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간담회’ 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고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맹공했다.

장 대표는 크게 대미 투자 구조 설명·핵잠수함 건조 장소·농축산 시장 개방 등이 이번 팩트시트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다”며 “연 200억달러를 어떻게 조달할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핵잠 도입을 두고서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있다”고 질타했다. 잠수함 건조 위치와 핵 연료 협상, 핵잠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단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장 대표는 농축산 시장 개방을 사실상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쌀·쇠고기 등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 패싱은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조중헌·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