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지방교부세 중심 제정 분권 필요 건의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소비세 확대는 수도권 편중 심화” 지적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 분권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 재정 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이면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지방재정이 보다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이라며 “이번 재정 분권 논의가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지방교부세율 5%P 상향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3조 원 확대 및 영구 운영 등 실질적 재정 분권 개선 방안을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해 왔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