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단기로 ‘탄력세’ 적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문제와 관련해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하고,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탄력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 세수(稅收)는 재산세수와 직결된다. 지방세수의 50%가 취득세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출렁인다. 그런데 작년 올해 거래가 많이 줄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율 19.24%의 모수(母數)다. 모수는 세금, 즉 내국세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수가 확 줄었다.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적자가 3년간 100조 이상 발생했다. 그래서 중앙재정이 큰 적자다.”며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윤석열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서 줄어들어 있는 모수를 늘려야 한다.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가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보내고 있다.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공동세’(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특정 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 비율로 나누어 쓰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연동하면 안정적 재원이 나올 것이다.”며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탄력세’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탄력세로 할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어떤 해는 10%, 어떤 해는 5% 또는 그 이상 인상하면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