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 연구사업계획 없는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상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연구사업지침’에 명시된 예비연구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최근 연구과제 대부분이 도의 요청(의뢰)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편의적 운영을 넘어 지침에 규정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연구계획은 연간 과제만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재단이 스스로 어떤 정책 방향과 가치, 전략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것인지 제시하는 설계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계획이 없다는 것은 곧 정책 방향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고, 도의 요구만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라며, “그 결과 연구는 ‘성과’가 아닌 ‘용역 처리’에 머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재단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뢰받은 과제 수행을 넘어, 스스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선도할 연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기획 기능 없는 연구재단은 존재 이유가 없다. 내년도 연구계획을 직원들과 함께 반드시 재정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이 수행 중인 금융복지 관련 사업이 기능 중복과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사업 통합 및 조직 재정비를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들 사업은 모두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는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재단이 사업을 이름만 달리하여 분절 운영하고 있고,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행정은 중복 예산과 인력 투입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은 서민금융복지 전반에 대해 조직·인력·예산을 종합 진단하고, 통합 가능한 기능은 묶어내고 재배치하는 재정비안을 수립해 추후 제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