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개발이익 428억 미납…8개월째 검토 중”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국감서 지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시가 공사에 부과한 개발이익금은 총 522억원인데, 공사는 94억원만 납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시와 공사는 앞선 2018년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무의·용유지역 기반시설 조성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의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와 제2산업물류부지 준공을 근거로 428억원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94억원만 납부한 채 428억원에 대해서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김 의원은 “납부액이 너무나 적은 데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공사는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답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이행 계획을 올해 7월 인천시에 통보했고, 이달 재투자 방안에 대해서 (인천시와) 협의가 되면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