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이상경 국토차관 사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상경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어 경기 성남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확산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주장해온 대표적 개혁파로 꼽힌다. 그러나 스스로의 갭투자 논란으로 정책 신뢰가 흔들리자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24일 오후 8시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국정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