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출마에 10명 추천…서울시, 규정 개선 권고

통장 신청 절차상, 추천 조항 개선 필요성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통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일부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한 주민은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치다며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통장 후보자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자치구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통장 신청 과정에서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 내용을 알려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고충민원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