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재차 때린 오세훈…“허리띠 졸라 빚 줄였는데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 정책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울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 결과 시 채무를 6000억원 줄였다”라며 “하지만 이번 민생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고 보조와 관련해 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중 오직 서울만 (민생쿠폰) 국고 보조율이 75%다. 다른 시도는 90%”라며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도 “겨우 부채를 줄여왔는데, 민생쿠폰을 위해 35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청을 높인 바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는 경우 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말했다”면서 “(민생쿠폰이)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