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외면한 인천현안 예산…李정부 추경서도 배제될 듯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천시 현안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추경과 관련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4대 민생회복 패키지’로 추경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주요 항목으로 꼽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 사업 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장 필요한 시 예산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 10억8000만원 ▲북한 소음공격 피해 지원금 45억3000만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비 17억2000만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98억원 등이다.

시는 윤석열 정부 때 1차 추경에 이들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으나 제외됐다. 당시 추경 방향이 산불 피해 지원, 소상공인 지원, 통상·AI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2차 추경 방향이 정해질 경우 1차와 마찬가리로 시 요구사항이 외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2차 추경 방향이 민생으로 정해지면 1차 추경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