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5-01 15:29
입력 2025-05-01 15:07
대법 “李 ‘김문기 골프 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냐”
대법 “李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대법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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