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근 “헌재 불의한 선고 땐 불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재 심판 결과에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 릴레이’ 바통이 다시 한 대행에게 넘어온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라며 “한 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왜 임명하지 않는지를 밝히지 않고 야당의 대표와 중진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라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