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핵심 참모진, ‘토허제 혼란 책임’ 사의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진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정책 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는 이날 오 시장에게 토허제 해제에 따른 영향 분석과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의 민선 4·5기 시절인 2006년부터 시 부대변인과 정무특보, 공보특보 등을 거쳐 2010년 대변인을 지냈다. 오 시장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시정 철학과 구상을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인 박 특보는 통계청장과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거시 경제 및 조세·행정 분야 전문가다. 2022년 3월부터 서울연구원장을 맡아 오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해오다 2023년 12월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한편 시는 지난달 서울 집값이 일부 안정됐다고 판단하면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 19일 정부와 함께 토허제를 확대 및 재지정했다.

당시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