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체육회장 당선 무효 이어 ‘직무 정지’…대행 체제

법원, 이규생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돼 시체육회가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18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본안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법원은 앞서 이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2022년 12월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강인덕 후보가 제기한 것으로 선거인단의 위법성이 쟁점이었다. 당시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강 후보는 103표, 신한용 후보는 78표를 각각 얻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단의 위법이 존재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 판결했다. 선거인단 55명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으며 이들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시체육회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시체육회는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 회장은 회장직을 잃게 되고 상고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강 후보가 본안과 함께 신청한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도 인용되면서 시체육회는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회장 대행은 ‘연장자 순’으로 정한 정관에 따라 곽희상 부회장이 맡았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