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여야 연금개혁안은 미봉책…연금피크제 도입해야”

긴급 기자회견 열고 주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며 여야 연금개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에 대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이라며 “연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연금피크제는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피크제는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이는 게 골자다.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형태다.



유 시장은 “10여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 됐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왔다”며 연금피크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연금피크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엔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