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당 1억원 지원”… 부산시의원 파격 제안

박종철 “부산시와 구·군 예산 매칭”

기업체에 이어 지자체에서도 ‘1자녀당 1억원 지원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

박종철(국민의힘·기장1) 부산시의원은 18일 “부산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 1자녀당 1억원 지원’을 최근 본회의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역대 최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저출생 지원 사업을 대폭 줄여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부산시와 구·군이 예산 매칭으로 이 같은 재정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부산형 출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1자녀 1억원 지원에 응답자의 62.6%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결과도 이 같은 재정투입을 긍정적으로 본다. 자녀당 1억원 출산금 지원은 부영그룹이 지난해 처음 선언했고 게임업체인 크래프톤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 구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