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항의 방문, ‘직권남용’ 고발 검토”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며 “필요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당의 대응 방침이 정해졌나’의 질문에 “법적인,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며 항의 방문도 필요해 보인다”며 “오후부터 바로 움직일 생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 정해졌나’의 질문에 “후속 조치로 저희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들, 법적 조치들과 항의 방문, 규탄대회 등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법률 검토와 필요하면 고발해야 하므로 좀 급박하다”며 “(항의방문 장소로) 공수처가 유력하다”고 했다.

또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의 질문에 “아무리 되짚어 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최종적으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이 나올 테니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