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내년 월 2만원 인상

6개월 이상 월 12만원, 10년 이상 18만원 지급
인천시·옹진군 ‘월 20만원’으로 인상 건의 예정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주민들이 매월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2만원씩 오른다.

인천시는 서해5도에서 현재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월 16만원을 주던 정주생활지원금을 내년 부터 18만원 지급하고,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할 경우에는 12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원금 인상을 위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원금 연간 예산은 89억여원이며 정부 80%,인천시 14%,옹진군 6% 비율로 분담한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추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노후주택 개량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지급 첫해인 2011년 주민 1인당 월 5만원에서 2018년 10만원,2022년 12만원,지난해 15만원,올해 16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올해 10월 기준 서해5도 주민 8208명 가운데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주민 4523(55.1%)명이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자는 3458명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거주 기간에 관계 없이 월 2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북한 접경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위험수당과 보상금 성격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