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의 경고 “한덕수·한동훈 ‘권한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위헌적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다”라면서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 안정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겠다며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