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근본적 문제 짚어봐야, 개헌 논의 필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시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국정이 이렇게 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근본적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대립해 국민의 민생과 안정을 저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행의 단원적, 대립적 통치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37년 전 민주화 시대의 헌법 구조는 이제는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 구도를 단절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전문가,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라고 했다.



최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 이어 시민들을 위한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