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정부, 한은서 역대 최대 152조 빌려 썼다

3분기까지 작년 연간 차입액 돌파

아직 갚지 못한 잔액 10조 5000억
누적 대출 이자액도 1936억 기록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 6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란 재정을 메우려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셈인데 3분기 만에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연간 차입 규모를 넘어섰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는 한은에서 총 152조 6000억원을 빌렸고 142조 1000억원을 갚았다.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 5000억원이다.


차입 규모와 횟수 모두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뛰어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는 117조 6000억원이었다. 올해 3분기까지의 차입 횟수는 75회로 지난해 연간 차입 횟수 64회보다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엔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차입한 바 있다.

차입액이 늘다 보니 이자액도 지난해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연간 이자액 1506억원보다 많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당장 쓸 돈이 없는 정부가 세금이 걷히기 전에 한은으로부터 당겨쓰는 일종의 ‘급전’으로 빌린 돈은 나중에 들어온 세금으로 갚는다.



임 의원은 “미국을 포함해 유럽 주요국은 중앙은행법상 대정부 일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만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통화량 증가 등으로 인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 차입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입액 규모가 역대 최대로 치솟은 이유는 고질적인 세수 부족 문제로 인한 자금난 때문이다. 걷힌 세금에 비해 쓸 곳이 많다 보니 재원을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한 달 국세 수입은 23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원 줄었다. 올 1~8월 누적 국세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 이상 감소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줄다가 7월 잠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8월 들어 다시 줄어들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 367조 3000억원보다 29조 6000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