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법안은 거부권 대상 아니다”···“민주당도 유연한 접근 필요”

“민생 파탄 위기, 정부·여당 민생회복지원금 수용해야”
“민생지원금 논의 도중 여당 의원 퇴장, 민생마저 퇴장할 상황”
“민주당도 금액과 지원 대상 선정에 유연성 보여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에도 금액과 지원 대상 선정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이라고 글을 열었다.

이어 “저는 줄곧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고,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생문제에 무책임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민생회복지원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퇴장이라니, 민생마저 퇴장하게 생겼다”며 “이제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에도 한마디 했다. “민생은 거부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부채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서 금액과 대상 등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민생법안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은 보류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