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심사…한동훈 “막무가내식 억지”

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안건 상정
韓 “다수 의석 갖고 있다고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하루 전인 23일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비판했다.

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소위 회부 논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가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제기된 고발사주와 자녀의 논문 대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등의 의혹을 겨냥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을 각각 1호와 2호 안건으로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野 “채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에 韓 “입장 그대로”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등 ‘5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용과 수평적 당정관계를 비롯해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을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박 대표를 향해 “남의 당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