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 변호사 “전공의들, 정신 차리고 투쟁해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을 놓고 의료계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전공의를 향해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고 비판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했나”라며 “수많은 시민이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라고 토로한 것을 두고 낸 메시지로 풀이됐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및 의대생들의 입장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18세 때 서울대에 입학해서 전두환의 총칼 앞에 맞서서 싸웠다.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딛고 전두환을 타도했다”며 “전공의 너희들은 무엇이냐, 유령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그 잘난 요구사항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낙동강 전선에 밀려서도 싸우지 않고 입만 살아서 압록강 물을 마시고 싶다면 그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등 무수히 죽은 전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오늘(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다. 정신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독재에 맞서서 투쟁하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19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을 공개 비판한 취지는 ‘내부총질’이 아니고, 의대 소송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전공의들을 질타하려고 한 것”이라며 “남은 2주간이라도 적극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관련 소송을 승리하기 위해 대법원, 서울고법에 소송대리인인 제가 의료계 편만 드는 게 아니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도 덧붙였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17일 즉시 재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한다면 신속히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