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단일의대 공모 놓고 ‘전남도·순천시 진실공방’

전남도 “공모 추진 적법 업무”
순천시 “법적 권한 없어” 반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방식을 놓고 전남도와 순천시가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도가 거짓 대응을 한다며 민·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일 만큼 강력반발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곳을 공모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 아래 용역을 준비중이다. 이와관련 순천 지역 사회는 “서부권이 고향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목포대를 염두하고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단일의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노 시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2일에 이어 17일 김 지사가 제안한 목포시장, 목포대 총장간의 5인 회동도 전남도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을 결정 또다시 무산됐다.

단일 의대 공모를 강행하고 있는 전남도는 “중요 사안마다 양 대학 총장과 시장을 만나 설명하고 협의해 진행해 왔을 뿐 아니라 단일의대 결정으로 선회한 것도 대학의 주장과 요청에 의해 협의하에 추진됐다”며 “순천대학이 평가항목과 기준 등 아직 수립하지 않은 공모 기준에 의문을 두는 것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 결과 ‘대학 추천 공모방식’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확인됐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료개혁 담화문에서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되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전남도는 의견수렴 등 별도 협의 없이 어느 한 대학을 선정해 추천하는 법적 권한 없는 단일의대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시장 등은 “의과대학·대학병원 신설은 ‘고등교육법’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해 공정성이 담보되고 지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한다”며 “광역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이해 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전남도가 오히려 지역 동·서간 극한 갈등을 초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의 경우 안동대와 포스텍 대학간 의대유치 갈등에 경북도는 권한 없음을 인정하고 안동대는 공공의대로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한 바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