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증원 1년 연기” 복지부 “의료개혁 못 늦춰” 거부

보건복지부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문제 1년 연기’ 중재안을 거절했다.

복지부는 12일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증원 결정 유예’ 자체가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고,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해외기관에 맡기는 것에 대한 비판도 커 서울대 교수협 비대위 측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의 공신력 있는 제삼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의사 증원 문제를 1년 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비대위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정부가 의사 증원 규모를 무조건 2000명으로 확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면 재검토만 주장하지 말고 대화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긴급총회를 열어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서울대 교수협 비대위의 이같은 제안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바 없는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대화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