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도민 예산 알권리·예산참여 침해 질타

박 의원, 2024년도 경북도세출예산사업명세서 산출근거 누락 지적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국민의힘·칠곡2)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경북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예산서)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군 예산서에는 사업 대상과 물량, 단가 등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작성되어 도민들이 봐도 예산의 목적을 알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도 예산서는 산출근거가 전부 누락 되어 의원들조차 예산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도 예산서는 도민의 알권리와 예산참여 활동을 침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과 예산집행, 인력 운영, 정책 실현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며,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배분의 공정성,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