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근거’ 조례 제정

이 의원 발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지원 조례안’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최종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정 조례는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피해사실 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도록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11일 주택공간위원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반영, 위원회 대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및 피해 조사 규정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 대상이 됐던 빌라 거주자나 청년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