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서울시의원,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생활악취와 관련해 사업자 책무·실태 조사,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생활악취에 의한 환경영향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도봉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지난 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정 지원과 관련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대안 처리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함께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 넘겨져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해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처리한 사안이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에 맞춰 조항을 정비, 사업자의 책무와 생활악취 발생 저감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수정 보완했다.

특히 사업자의 생활악취 저감 시책 참여 및 협력 등에 관한 책무를 신설해 사업자의 악취 저감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생활악취 검사 및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생활악취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공공과 사업자의 협력관계 확립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도시의 삶과 질,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