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액을 40% 넘게 깎는 등 6년 만에 남북협력기금 예산 규모를 1조원 미만으로 줄여 편성했다. 총 260억원을 들여 서울에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한 뒤 남북대화·협력·교류 기능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시킨 김영호 장관 체제 통일부 기조의 연장선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통일부의 내년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 늘어난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은 27.9% 줄어든 8742억원이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지출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271억원(22.7%) 삭감한 1조 1087억원으로 책정했다. 통일부 예산은 2년 연속 줄었는데 내년도 감축액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다.통일부 관계자는 “장기간 집행률 저조와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을 감액 편성했다”며 “당면해 추진이 어려운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40%이상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포럼과 접경지역 공동위원회 사업 등은 폐지된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문제 해결 5896억원(19.2%↓)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623억원(42.3%↓) ▲남북사회문화교류 159억원(25.9%) ▲통일정책 39억원(7.7%↑) 등이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에 내는 기금운영비는 22억 4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북한 알리기 등 신규 사업을 확충했다. 특히 통일부는 내년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인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에 104억원을 책정했다. 총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2026년 초 서울 시내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위성영상자료 구독을 추진하고 북한 실상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 사업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23억원(6.8%↓) ▲북한정세분석 220억원(35.6%↑) ▲인도적 문제 해결 193억원(187.5%↑) ▲통일정책 154억원(1.8%↓) ▲통일교육 150억9천만원(9.6%↓) 등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초당적 통일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통일정책 플랫폼’ 사업 등은 종료될 예정이다. 통일부가 정원의 13%를 줄이는 조직 개편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예산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