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방지, 권원보험제 활성화가 최적 대안”

한국정책개발학회(회장 윤종설) ‘윤석열 정부! 노동과 부동산 정책 어디로?’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정책개발학회(회장 윤종설)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과 부동산 정책 어디로?’라는 주제로 하계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플랫폼 노동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과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준석 중앙대 박사는 “플랫폼 노동자 삶의 질의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과제를 짚었다.


이 박사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세계 11억명에 이르며 이가운데 미국이 5500만명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전체 근로자 기준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은 약 3.0%로 8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이 저숙련 불완전 노동자로 3분의 2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노동시간과 공간의 선택권은 늘어났지만, 노동의 불안정성은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 등과 같은 보호장치가 미약하다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현종 동국대 교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해소 정책”라는 논문을 통해 권원보험 활성화 및 보험료 국가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등기의 공신력 한계를 극복할 최적의 대안이 권원보험이지만, 수수료 문제로 대중화되고 있지 못하다며 “서민층에게는 권원보험 수수료 대부분을 지원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권리보험인 권원보험은 부동산의 소유권 같은 일종의 권리를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일종의 보증보험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정책개발학회는 행정학과 정책학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고, 정부 행정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2000년 창립되었으며, 매년 2회(하계, 동계)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