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원칙과 절차적 타당성 없는 사업중단, 매몰비용 오롯이 시민 몫”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사업 매몰비용 약 17억원
추경 심사 전 리버버스 민간사업자 공고 등 절차 무시한 신규사업 진행
예측가능하지 않은 행정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모두 시민부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인한 17억원의 매몰 비용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칙과 절차적 타당성 없는 사업 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모두 서울시민이 지급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비판했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검토되어, 2019년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기존 설계비용 12억 6000만원, 월드컵 분수 해체 및 이전비용 4억 3000만원 등 지금까지 약 17억원이 소요됐다. 특히 준공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한강 수상시설의 랜드마크로 기대된다는 긍정적 결론이 나왔음에도 시장의 전면 재검토 요청 이후,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으면서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 이번 추경에서 올해 사업비 약 43억원이 전액 감액됐다.

이 의원은 “재검토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 과정이 전혀 없었고, 단 6장의 전문가 자문 의견만으로 오랜 기간 추진되어온 사업이 중단되어 기투자된 혈세 약 17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바, 용역의 결과가 진행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면 왜 수억원을 투입해 용역을 수행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리버버스 도입 사업은 2017년 리버버스 타당성조사에서 B/C, PI 모두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접근성 개선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분석 없이 무리하게 추진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강사업본부 추경 편성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확보전 사업 운영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정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계획 수립까지 절차적 타당성을 담보한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