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능력 강화로 신뢰받는 의회 만들 것”

이철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방안 연구세미나 개최
17개 광역의회 공동 시스템 구축에 정부와 국회 협력 강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혁신적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예·결산 분석시스템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박환희 운영위원장이 지난해 8월 협의회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꾸준히 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꾸준히 설득하고 여러 차례 관계기관 면담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기능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결산분석시스템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한 이철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하고 있는 정부의 바람과 같이 전국의 지방의회가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예·결산분석시스템이 구축되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서울시의회의 김현기 의장은 “세미나가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지방의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시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으며,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민을 향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축하 인사를 대신했다.

개회식에 이어 발제에 나선 한국지방재정학회 임동완(단국대학교)·허형조 교수(단국대학교)는 지방의회 예산과 정책 분석 자료 축적·관리·활용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각종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정책 업무의 고도화와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용자 활용성 강화를 위한 통일된 매뉴얼 배포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박선춘 CG INSIDE 대표,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금재덕 교수, 서울연구원 박형수 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이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기대효과, 시스템 효용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 등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박환희 협의회장, 이철규 국회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정책개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예·결산 분석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정치락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심영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신종철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으며 전국 지방의회 예·결산 업무 담당자들과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스템 도입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박 위원장은 세미나를 마치며 “모든 지방의회가 통일된 예·결산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