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예산 공립이 사립보다 높아

서울시의회, 21년 공·사립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분석한 빅데이터 보고서 발간
서울 공·사립 학생 1인당 세출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세출 초교 ‘공·사립 유사’, 중·고·특수학교는 ‘사립보다 공립이 높게’ 나타나
교육청 공시에는 인건비, 대규모 시설비 빠져. ‘사립이 공립 3배’ 착시 발생
김현기 의장 “국내 최초로 공사립 학교간 교육비 지출 직접 비교…의미 커”

서울특별시의회가 2021년 서울시 공·사립학교 회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 선호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5월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시한 서울시 학교 회계(2021 서울시 공·사립 학교 회계 결산 공시)상으로는 학생 1인당 세출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학교 회계에서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4조원)와 대규모 시설비(4700억원)가 배제된 데 따른 착시다.

서울시 교육청의 공시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체(초·중·고·특수학교 합산) 세출결산을 학생 수로 나눠 학생 1인당 세출액을 산정해 보면, 공립은 세출예산 2조 5000억원을 공립 학생수 61만명으로 나누면 412만원, 사립은 2조7000억원을 21.6만명으로 나누면 1259만원으로 사립 전체가 공립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대규모 시설비를 포함해서 학교 회계를 보정한 결과, 전체 학교 평균과 초교는 공사립이 비슷해졌고, 중·고·특수학교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만 비교해 보면, 서울시 공립고 학생 1인당 세출 1599만원은, 서울시 사립고 1268만원은 물론 전국 사립 일반고 1351만원, 자사고 1180만원, 특목고 1515만원 보다 높고, 세칭 사립 명문 자사고 1242만원, 외고 1407만원보다도 높은 액수다.

보고서는 공립학교에 사립학교 이상의 교육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이후 사립학교의 선호도가 늘고 있는 이유로 ▲재정 운영 ▲교사 운영 ▲수업 운영의 세 가지 원인을 꼽았다. 특히 등록금을 자체 확보해야 하는 사립초와 자사고의 특성상 학부모들의 학교(수업)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의 질 개선이 분명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초중고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의 교육재정 불균형 실태도 드러났다. OECD 주요국가와 공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초중고 의무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등(대학)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연구 보고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를 보정된 자료 근거로 최초로 공·사립학교로 나누어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과 대학교육 간 균형 교육재정 운영 등 관련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