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결정체’ 특별자치도 시대 연 전북…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재탄생

난관 예상 깨고 일사천리 법 통과
여야·지역 정치권 원팀 전략 주효
金지사 직접 나서 국회 설득 성공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여야 협치의 결정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력이 빛을 발했다. 민선 8기 시작부터 협치를 강조한 김 지사의 진심에 정치권이 화답하면서 법안 발의 수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과 8월에 3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병도 의원 등 여야 의원 3명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이들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병합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기까지 10여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전북특별자치도법안도 연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지역 정치권이 한 팀이 돼 나섰지만 녹록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었다. 3일 뒤인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복병을 만났다.

큰 틀에서 볼 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비슷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부실해 보완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특별자치도가 전국에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셌다.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에 대해 타 시도의 견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도 나돌았다.

이에 전북은 총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의 인맥은 숨 가쁘게 가동됐다. 김 지사가 직접 나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부정적 인식 개선에 총력전을 펼쳤다. 전북만의 특별한 발전전략을 추구할 수 있고 이게 국가 균형발전의 길이라고 타 시도와 정부 부처를 설득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 같던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은 보류된 지 20일만인 12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하루 뒤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북도의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 1년 뒤인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306조의 특별법 전부개정안도 마련했다. 전북이 추구하는 미래를 실현해 줄 핵심적인 특례를 담아내기 위해 1173개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은 ▲생명산업 육성 ▲신산업 및 전환산업 진흥 ▲사람·자본이 모이는 기반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실질적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로 채워졌다.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도민들을 결집하는 국민지원위원회도 출범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