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님, 너무 무심하시네요...”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너무 적은 인원구성과 예산 지적
내년에도 계획위주의 사업 내용 관련 지적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지난 1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중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 허 의원은, 서울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너무 적은 인원으로 구성됐고, 내년에도 적은 예산 그리고 계획 위주의 사업만 있음을 지적하고, “인원구성 및 사업내용의 개선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실질적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된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각 실·국의 약자동행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명 밖에 안되는 적은 인력으로 구성된 것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유지하던 하나 뿐인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복지정책실로 재이관했고, 내년에 추진단의 주요 사업으로 동행 지수 개발, 서울연구원 내 약자동행센터 운영,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동행 주간 신설, 각 구별 사업공모 등 만 있어 실질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제시했고, 즉시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실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을 보강하고 기존 사업을 정비, 이관, 조정하면서 각 실·국의 복지 틈새에 놓인 사업을 추진단이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재진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진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더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시장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약자 동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개별 실·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단장님이 언급한 대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빨리 정립해,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