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이 선심성 사업 되선 안된다

구체적 성과 책정 및 근거 제시와 실질적 기업의 성장 과정 모니터링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4)은 지난 10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심성 사업이 안되도록 잘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춰진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이 되었는지 구체적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영업손실과 사업성 개선이 미비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률이 저조하다는 연구분석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의 견해를 물었고 정책관은 “초기에 성장하는 기업에는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성이 없음에도 지원을 이어간다면 선심성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25%에 해당하는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선심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잘 이끌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많은 매출과 혁신을 위한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매출과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