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월정수당 경쟁적 인상… 불황인데 37% 올린 곳도

대전 동구·대덕구의회 80만원↑
충북지역 절반이 두 자릿수 인상
전북서도 13개 시·군의회가 올려
“인재 확보” “의정 수준 향상부터”
4년마다 논란… 가이드 라인 필요

의정비 인상을 놓고 눈치 작전을 벌이던 전국 지방의회들이 경쟁적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극심한 경기 불황 중에 두 자릿수 인상을 결정한 곳도 많다. 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의정비를 받는데, 의정활동비는 광역과 기초로 나눠 전국이 동일하게 고정돼 있다. 결국 월정수당을 올려야 수입이 올라가는 구조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상당수 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올리고 있다. 10% 넘게 인상한 곳도 적지 않다.

대전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동구의회는 월정수당을 80만원 올렸다. 당초 100만원을 인상하려다 반발이 거세자 20만원을 줄였다. 올해 219만원인 월정수당이 36% 인상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구의원 의정비는 올해 3960만원에서 내년 4920만원으로 많아진다. 동구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9.97%다. 대전 대덕구의회도 내년도 월정수당을 80만원 올려 인상률이 37%에 달한다.


충북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의회가 두 자릿수 인상을 결정했다. 영동군의회가 17% 올렸고, 보은군의회와 음성군의회는 15%, 단양군의회는 13% 인상했다. 충북도의회는 5.7% 올렸다. 월정수당 인상으로 영동군의회는 내년부터 3809만원을 의정비로 받는다. 도내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올린 곳은 괴산군의회가 유일하다.

전북에선 도의회와 장수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의회가 월정수당을 인상했는데, 순창군의회와 임실군의회는 25%나 올렸다.

의원들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물가 인상과 의원 활동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서도 인상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정 활동의 수준 향상이 먼저라고 꼬집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임기가 시작되자 해외연수부터 챙기는 지방의회도 있다”며 “주민들이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고통받는 시점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고 연간 110~130일 정도인 회기 때만 의회에 나오는 의원들도 있어 현재의 의정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월정수당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4년마다 반복되자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충북도의회 A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지방의원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월정수당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