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의원 “70세 이상 서울시민 운전면허 반납하면 최대 30만원 지원” 조례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 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 명)에서 2021년 11.9%(약 402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17년 26,713건에서 21년 31,8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